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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설 연휴에 소상공인, 취약계층 분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가 되었다느 점 알고 계신가요? 일부의 이자를 유예 시켜주고 근로장려금을 한달 일찍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또한,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는데요.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고, 변경사항은 포스팅 맨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!
[목차여기]
소상공인 지원
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신속 추진합니다.
▪ 영세 소상공인(연매출 3천만원 이하)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 전기요금 지원(총 0.25조원, 2월 공고 및 신청)
▪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
*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
▪ 중·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*(금리 7% 이상→4.5%)을 신설하고 2월 중 접수 개시(총 0.5조원)
* (적용금리)4.5% 고정금리, (융자한도)5천만원, (지원기간)10년 분할상환
▪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(現 8,000만원)을 상향하여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
또한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신규자금(대출·보증) 공급하고,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.45조원을 보험으로 인수(신용보증기금)하여 외상판매 위험 경감 지원합니다.
취약계층 지원
전기요금 인상분 유예,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
지난해 유예*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(1월 9.5%, 5월 5.3%)을 1년 재유예하여 요금 부담 완화합니다.(365만호, 약 2,900억원)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’23년 요금 인상분을 월 사용량 313kWh(‘22년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)까지 1년간 한시 유예
일자리 - 설 전후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여 고령층·취약계층 일자리·소득 안정 지원합니다.(2월)
*일자리사업 채용인원(만명) : (노인일자리)63 (자활근로)4 (노인돌봄)3.5 등
근로·자녀장려금 -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(’23.9~‘23.11, 12만가구 1,027억원)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합니다.(1.18) ※ ’24.1월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·지급액을 확대하고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지급금 상향(산정액의 90→95%)
*자녀장려금 소득요건 : 부부합산 총소득 4,000만원 미만 → 7,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: 자녀 1인당 80만원 → 100만원
문화비 -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1인당 지원금을 2만원 인상(年 11→13만원)하고 자동 재충전 지원*합니다.(1.22~1.25, 211만명) * ’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
통신비 - 3만원대 5G 요금제의 조기 출시(2월)를 적극 유도하고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*이 확대된 청년요금제 신설 추진합니다.(1/4분기)
*(예시) 데이터 제공량 최대 2배 확대, 로밍요금 할인 및 커피·영화 쿠폰 등 또한, 설 연휴(2.9~2.12)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합니다.
교육비 - 불법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 특별점검(~2월)을 강화하고, 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교습비 조정기준 동결 유도합니다.
*교습비 게시‧표시 여부, 불법 기타경비 요구(교재비, 사전테스트 비용 등) 등 집중점검
또한, 저소득층·장애인 대상 평생교육바우처*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합니다.(6→8만명)
*(대상) 19세이상 저소득층·장애인 등 (지원규모) 1인당 연간 35만원(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)
전통시장 ・ 골목상권 지원
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등 통해 매출 활성화 도모
금년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향(1.20일~)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(4→5조원)합니다.
* 구매한도(만원) : (지류형)100→150 (충전식 카드형)150→200 (모바일)150→200
▪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자율화, 가맹 제한 해제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합니다.(‘23년 20→’24년 25만개)
▪온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를 확대(1.29~, 600→1,000만원)하고 성수품 구매자금 총 50억원을 지원합니다.
* 지원한도 : 상인회당 최대 2억원, 개인·점포당 최대 1천만원
▪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‘24년 상반기에 한시 상향합니다.(40→80%)
▪설 연휴 전통시장(전국 400여개)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허용합니다.